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법학입문 11조>
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
1. 문제제기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하여 수립되지 않은 쿠테타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다면 누구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문제의 제기
현재까지 일선 기자들의 사이에서는, 기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인용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 인용문보다는 직접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론
개구리소년사건 이후 2003년 4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되자 국민들이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7년 2월에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영화화한 ‘그 놈 목소리’가 개봉되며 또다시 공소시효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영화 개봉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 서 론 >
최근에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지난 11월 14일에 사건 중 9번째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하였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km 안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잇따라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이중 9차 사건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정치자금은 정치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민주국가로 평가